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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총 “영업이익은 임금 아니야…노조 아닌 기업이 배분 결정해야”
Author aa
Date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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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특별 권고 배포 이유와 관련,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총은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요구할 경우 노조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